전기공사협회, 저가 하도급 문화 개선 '팔 걷어'
저가 하도급 문화의 부작용 1. 기술자들은 적정 대가를 확보하지 못함 →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음 → 시공 품질 확보의 어려움 →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커짐 → 국민 안전을 위협 ex)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, 서울 와우아파트 붕괴사고, 성수대교 붕괴사고 2.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함 → 일부의 이윤만 남기고 타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맡김(반복) → 실제 시공자는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공사 → 불법 다단계 저가 하도급 구조를 낳음 ex) 광주광역시 학산빌딩 붕괴 참사 시단연의 건의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'건설업계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서'를 제출 + 대한민국의 후진국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..
2022.02.22